2030 전세 사기, 빌라왕은 왜 2030을 노리나

 

최근 '빌라왕' 사건이 본격적으로 부각되고 있는 전세금 사기 사건의 피해자 대부분이 20~30대 젊은 층이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올해 9월 말~11월 사이 106건의 전세 사기 의심거래에 연루된 피해자 중 절반 이상이 20~30대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 가운데 30대가 50.9%로 가장 많았고 20대가 17.9%로 뒤를 이었다. 40대가 11.3%로 가장 많았고 50대가 6.6%로 뒤를 이었다.

국토교통부가 적발한 전세 사기 혐의는 빌라와 오피스텔 1,139채를 소유한 채 세입자에게 보상금을 지급하지 않고 숨진 이른바 '빌라왕' 사건 등이다.

전문가들은 최근 발생한 전세금 사기 사건의 배후에 조직적으로 전셋값을 조작한 이른바 '작전세력'이 있다고 보고 있다. 이들 세력은 숨진 별장의 김모(42)씨를 이른바 '바지사장'으로 내세우고 세입자들과 계약을 맺었다고 한다.

왜 그들은 20대와 30대의 젊은 사람들을 목표로 삼았을까요?

대출 시스템의 허점을 악용하여 어린 피해자들을 유혹하는 것
빌라왕 사건 피해자 중에는 '대출을 못 받았으면 전세 계약을 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말도 있다.

2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피해자 유지온(30)씨가 그랬다.

유씨는 "건물주와 대출중개업자, 중개업자 등이 게임에 휘말려 사회 초년생들만 밤마다 피눈물을 흘리고 있다"고 말했다

유씨는 동네 생활시설을 집으로 속여 전세를 사기당했다.

부동산업자는 업주가 불법 증축한 건물을 유씨에게 문제 없는 집으로 소개했고, 부동산업자가 연결한 대출상담사는 근린생활시설을 주택으로 위장해 허위 서류를 만들었다.

유씨는 이 허위 서류로 대출을 받아 보증금을 냈다. 하지만 이후 유씨는 계약만료 후 전세보증금을 받지 못했고, 문제의 건물이 불법주택으로 확인되면서 전세자금대출 연장이 불가능해졌다.

또 향후 경매 절차에 들어가도 보증금을 모두 받기 어렵고, 불법 증축 시 과태료를 내야 하는 상황이다.

'빌라킹' 김모씨로 알려진 주택 1,139채를 소유하다 숨진 세입자들이 27일 오전 세종시 한 공유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반환되지 않은 보증금 피해를 설명하며 정부의 대책 마련을 요구했다.
사진출처, NEWS1
그림 설명,
'빌라킹' 김모씨로 알려진 주택 1,139채를 소유하다 숨진 세입자들이 27일 오전 세종시 한 공유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반환되지 않은 보증금 피해를 설명하며 정부의 대책 마련을 요구했다.

도심의 고가 아파트와 달리 빌라나 오피스텔은 상대적으로 저렴한 가격대여서 유씨처럼 대출을 통해 전세계약을 맺는 청년들이 많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현행 대출제도가 지나치게 높은 한도를 설정하는 반면 위험에 대한 안전장치는 미흡하다고 지적한다.

전세 사기 피해자 양산 문제를 방치하기 위해서다.

보증금 대출은 정말 안전한가요
현재는 시중은행이나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안심전세대출을 이용해 전세보증금의 최대 80%까지 대출받을 수 있다. 또 일정 기준을 충족하는 신혼부부나 청년가구는 보증금의 90%까지 대출받을 수 있다.

특히 시세 산정이 어려운 신축빌라의 경우 임대가격이 공시가격의 최대 1.5배에 달하더라도 HUG의 임대보증금 반환보증이 가능하다. '빌라킹'을 비롯한 전세 사기단이 이 허점을 노렸던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도 최근 이른바 '깡통전세'의 원인으로 '공시가격 150% 보장' 문제가 지적되자 이 기준을 140%로 낮췄다.

한문도 연세대 금융부동산학과 교수는 "대출을 많이 받더라도 정부가 만든 전세보증보험 제도를 보고 '전세난으로 전셋값이 오르니 정부가 지원하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보장될 것이라는 막연한 믿음을 갖는 것은 문제가 있다."

그는 "초기에 보증한도를 공시가격의 100%로만 설정해도 문제가 발생할 수 없다"며 "한도를 설정하면 국민들이 과도하게 대출을 받는 것을 단념시킬 수 있다"고 말했다.

한 교수는 "전세사기 사건의 경우 원래 '전세난'으로 불리던 전세가격 행진 자체가 작전세력에 의해 조작된 사례가 많다"고 덧붙였다."

그는 "예를 들어 실제 시세가 2억원인 빌라가 있으면 작전세력이 이를 2억4000만~5000만원으로 부풀려 여러 차례 위장거래를 한다"고 말했다 이렇게 하면 사기를 방지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집값이 얼마나 올랐는데, '거래허가제'가 나왔나요?
왜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사기에 속는가
'조심하는 것은 피하기 어렵다.' 제도적 개선이 이루어져야 한다.'
한 교수는 "천씨 사기 세력은 처음에는 젊은 세대를 타깃으로 한다"며 "장년층의 경우 월세나 임대 경험이 있어 부동산 거래 위험성을 직간접적으로 인지하는 경향이 있고, 좀 더 꼼꼼히 따져보는 경향이 있다"고 말했다. 부동산 정보를 얻을 방법이 없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도 "부동산에 대해 막연한 청년들이 부동산 중개업자가 제공하는 정보에 의존하는 사례가 많다."

임대인과 임차인 간 정보 비대칭도 '전세 사기'의 주요 원인으로 지적됐다.

이에 따라 정부는 내년부터 임차인이 집주인의 동의 없이도 집주인의 국세 체납액을 열람할 수 있도록 관련법을 개정했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증금이 소액인 계약은 국세 미납 검사에서 제외한다.

시민들이 18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영등포1동1가 공인중개사 사무실 앞을 지나고 있다.
사진출처, NEWS1
전세 사기꾼들이 추진하는 '바지사장'으로 젊은 세대가 활용될 가능성도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지난 12일 사망한 송모(27)씨는 오피스텔 수십 채를 등록임대사업자로 소유하고 있었지만 임대사업자에게 의무적으로 적용되는 임대보증금 보장보험에 가입하지 않았다.

한 교수는 송씨 사건에 대해 "직접 대규모 전세 사기를 계획했다고 보는 것은 무리가 있어 보인다"며 "사기 세력의 바지사장 표적이 됐을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반면 정부는 회의를 통해 전세 사기 피해자들을 계속 만나고 있지만 보증금을 돌려받을 뾰족한 방법을 마련하지 못하고 있다.

정부의 관련법 개정에 따라 내년부터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채 전셋집이 경매에 나가면 임대인이 세금 체납액을 갚기 전에 우선 변제받을 수 있다.

다만 빌라왕 사건의 경우 지난 10월 임대인 김씨가 사망하면서 피해자들이 집주인에게 임대 종료를 통보하지 못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