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공정 입찰의심 업체 공공택지에서 퇴출 선언

안녕하세요, 유반장입니다.

국토부 보도자료에 따르면 최근 공공택지의 낙찰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모기업과 다수의 위장(이하 페이퍼컴퍼니) 계열사들이 벌떼처럼 입찰에 참여하는 일이 발생하고 있다고 합니다. 따라서 의심업체 71개사를 대상으로 한 현장점검 결과, 벌떼입찰이 의심되는 13개의 업체를 적발하여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고 합니다.

국토부는 22년 9월 이후 '벌떼입찰 근절대책'에 맞춰 최근 3년간 LH로부터 공공택지를 추첨 공급을 받은 총 101개사 133개 필지에 대해 동일 IP를 사용해 공공택지 청약 참여 여부 및 택지 계약 직접 수행 여부 등을 확인했습니다. 그 결과 총 81개사 111개 필지에서 부적격 건설사(이하 페이퍼컴퍼니)라는 벌떼입차 의심 정황을 파악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이하 위법 의심사항이 적발된 10개사에 대해서는 22년 5월에 지자체에 행정처분을 요청하였고, 9월에 경찰 수사를 의뢰하였으며, 이 중 3개사(경기도 2개, 광주광역시 1개)에 대해서는 5개월의 영업정지 처분이 내려졌습니다. 이후 1개사는 검찰에 송치되었고, 나머지 업체들에 대해서는 수사가 진행중인 상태라고 합니다.

페이퍼컴퍼니에 대한 조치로는 관련 법령 위반 등을 사유로 계약을 해제하고 택지를 환수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원 장관은 '법령 위반 의심업체들에 대해서는 땅끝까지 쫓아가 공공택지 거래시장의 공정한 질서를 세우겠다.', '페이퍼컴퍼니를 퇴출하고 일부 건설사들이 계열사를 동원하는 불공정 입찰 관행을 바로잡아 자격있고 건실한 건설업체들에게 공공택지를 공급하도록 하겠다.'라고 말했습니다. 아울러 제도개선에 힘쓰겠다고도 발표했습니다.